검찰사건 전자소송 어떻게 조회하나요?

Question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사건 조회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사건 조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방검찰청 2022 형제 (사건번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답답해서 올립니다 ㅠ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조회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형사사법포털애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사건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 송달을 위한 피고의 주소가 필요한데 다른 정보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