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사건 조회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사건 조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방검찰청 2022 형제 (사건번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답답해서 올립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조회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형사사법포털애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사건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 송달을 위한 피고의 주소가 필요한데 다른 정보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