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정책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원청이 하청직원 인건비까지 해결하라고 한것이 잘된것인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조측 입장에서는 좋은거 같고 사측입장에서는 하청까지 관리 하라는게 맞는건가 쉽네요 그럼 원청이 하청을 더 쪼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근로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원청이 하청 직원 임금까지 책임지면 하청업체가 체불해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 부담 증가와 함꼐 원청이 하청을 더 압박하거나 비용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부담과 하청 관리 책임 증가가 나타나 현실적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