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가 중시하는 증권법 위반 판단기준들 가운데 하나인 HOWEY TEST는 무엇인가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과는 대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희망과 달리, 미국 SEC는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주목하는 듯 한데요.
SEC가 중요시하는 증권법 위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Howey Test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보겠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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