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시세보다 높은 가격

Question

동네 친한형으로 인해 A를 알게되어서 중고차 어느 매장에서 차를 그것도 매물을 보지도 않은 차를

시세보다 훨씬 높게 거즘 10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건데 A씨와 중고차딜러는 친구사이 더라고요 차를 구매시기는 1년 전 쯤이고 한달에 거즘 70만원정도 차값이 나갑니다 최근에 알게 된건데 똑같은 차 키로수도 비슷한 차가 제가 내는 금액에 절단밖에 안내더라고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기라는걸 깨닫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자실 이네요

고소를 누구를 해야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의 상대방은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딜러이고, A씨가 딜러의 사기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A씨의 추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차딜러가 차량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있는지, 동일조건하 차량보다 시세가 크게 비싼 이유가 있었는지, 그외 기망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파악 후 형사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