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므로 이름, 전화번호 등 실제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규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네이버 등의 회원 약관이나 이용 수칙 등의 내부적인 약정 사항의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사적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