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
네이버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므로 이름, 전화번호 등 실제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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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규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네이버 등의 회원 약관이나 이용 수칙 등의 내부적인 약정 사항의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사적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