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유서가 도착 했어요 ?
고소인 입니다 불송치 이유서가 도달 하였는데 피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이 제출 한 증거자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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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진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은 가능하나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된 경우 피고소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소인의 동의 없의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