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보유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Question

실제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하나요? 실전배치 까지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