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4대보험의무화인가요?

Question

이제막 시작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아직은 법인설립시 필요한 인원정도 이고 (이사,대표,등5명) 직원은 하나도 없습ㄴㅣ다.

아직 수익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사 대표 이런 분들 급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 4대보험을 들어들여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하고 직원이 없어도 이사직이나 대표직을 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 급여형태로 받아간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 (대표이사 나 이사 등)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되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