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로 자금을 모집한 코인에 대해서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

Question

안녕하세요?ICO로 모집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무리 찾아바도 모집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을수가 없습니다.상장도 안시키고 코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네요

SAMSUNG · Accepted Answer

정부가 ico를 국내에서 전면 금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ico로 모집한 자금 사용내역도 해당이 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ico를 정부에서 금지를 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원본링크 http://paxnetnews.com/allView?vNewsSetId=6073&articleId=2019020108484400616&objId=A2019020108484400616&portalCode=naver정부가 ICO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은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 공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알렸다.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대부분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했다.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O 자금모집은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이다. 300억원 이상 4사, 300억~100억원 8사, 100억원 미만 5사 등이다.정부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제무제표 등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 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사기 등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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