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8.5.29.~21.12.31. 창업자에 한한 요건입니다
이후 해당 법안이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17년18.5.29.이전 창업자는 요건이 다소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해주세요)
1. 청년이란?
창업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내국인으로서 여기서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연장가능(최대 6년)하구요
법인사업자는 위 연령을 갖춘 대표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2. 감면 대상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청년창업사업자들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창업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내가 창업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감면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관광숙박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 2018.5.29. 추가된 업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도소매업, 유통업, 보건업, 부동산업, 학원업은 제외
3. 창업지역이 어디세요?
해당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 창업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지역 제외)
* 18.5.29. 이전 규정(17년18.5.29. 이전 창업)에 따르면 수도권고밀억제권 외 창업시 5년간 50% 감면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시 감면 혜택 없음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세요)
4. 창업이란?
창업이란 기존에 영위하지 않은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사업포괄양수도등 타인의 사업을 승계
(3)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4)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