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FTA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오래 전 한미 무역협정도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이익 중심의 관세 협정이 또 이루어졌다고 하니 과거 협정과는 무역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정말 불리한 것만 있고 저번보다 유리한 점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TA와 현재의 무역협상은 꽤나 다른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무역협상의 시작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상호간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들은 상호호혜정책이라 주장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역시 미국과의 교역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며, 다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통상정책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전 한미 FTA는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전면적인 무역 개방을 목표로 했던 반면 이번 협상은 관세 항목 일부를 조정하는 선별적 합의에 가깝습니다. 통상협정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품목 중심으로 관세를 조정하는 형태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 개방보다는 교환 조건에 따라 맞춰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쪽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관련 수출 확대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철강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가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TA처럼 포괄적이진 않지만, 실익을 교환하는 식으로는 꽤 전략적으로 짜여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협정보다 불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며 조선, 이차전지 등에서 수주나 진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된 건 분명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양자간 시장 개장을 통하여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협약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한미 무역협정은 미국의 강한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게되는 구조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무역 협상과 다르며 미국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