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인수달252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위의 최저임금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적정운송료를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비유가 맞을까 싶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운송료를 높게 받아 더 적게 일하겠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며
이는 도로의 안전(졸음,주시태만,과속)과 연결된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화물노동자측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만이 아닌 영구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일몰제, 즉 3년 연장후 다시 협상하자란 입장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화물노동자측의 영구시행이 대립되며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엮을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카더라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지식 공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