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억원이라고 하는데.. 1억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내년 공매도 재개를 위해 뭔가 열심히 금감원에서 준비를 하는듯 한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깐요.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억원이라고 하는데.. 1억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판에서 1억이면. 누구나 불법을 저질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불법공매도 의무 위반시에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등 과태료 1억원은

다소 미비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원은 최근 기준으로 보기에 너무 약한 과태료로 보입니다.

가령 불법을 저지르고 100억을 번다면 1억 정도 누구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임직원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해주신대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상향된 금액을 부과해야 위반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재개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요구하고,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1억 원의 과태료가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금액이 대형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위반에 과태료 1억은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수준의 과태료라면 해당 시스템을 위반하여도 얻는 이득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사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시스템 미비로 1억원을 부과하는것은 나쁜게 아닙니다. 아마 질문자님은 시스템 없으니 불법공매도 해도 1억원이 과태료 끝이냐? 라고 할수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시스템이 안갖춰지면 1억원, 불법공매도를 하면 별도로 처벌이 있을겁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러게요 과태료 1억은 너무 적습니다

외국계 투자자 불법 공매도로 수백억 수천억 버는게 다반사인데 1억 낼 생각으로 불법 공매도 해도 되겠네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미국보면 주가조작 하기도 어렵지만 주가조작 하다 걸리면 징역 기본 50년씩 받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8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되는것은 통상적인 과태료 수준에서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쉽게 1억 과태료 부과할 리스크를 걸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