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의 법은 누가 어디서 제정하는 것인가요?

Question

각 나라마다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있지만 국가간 분쟁을 담당하는 국제재판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재판소의 법은 누가 어디서 제정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외로운호돌이226입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지며,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국제기구 중 유엔(UN)은 국제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재판소 등도 국제법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조약은 국가들 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되며, 국제법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국제법은 국내 법과 다르게 국제법상의 원칙과 법원 판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제 법원에서는 국제사건을 판단하고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