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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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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