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곧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될 예비 사장입니다.

개인카페에서 사장이 자기가 정기권을 구매해서 듣는 유료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틀었으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적발되는거고,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

다른 개인카페도 다 이렇게 음악트는거 알고 있긴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