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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가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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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죽이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너무 가벼운 이유와, 왜 법률이 강화되지 않는 이유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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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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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를 하는것이 인류학적으로, 범죄심리학적으로 더 큰 인명사고의 초기 시그널이란것이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물학대범에 의해 누군가 여럿 죽어나가거나
동물학대범에 의해 판사나 국회의원 혹은 그들의 가족들이 갈갈이 찢겨 살해 당해야 바뀌는게 법입니다.
인간사회는 똥인지 된장인지 반드시 먹어보고 배탈이 나야 변하든 말든 그때가서 결정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