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명계좌 보유를 더이상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빗섬이나 업비트 코빗처럼 실명계좌를 갖고 있는 거래소들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중소 거래소들이나 신생거래소들도 많은데 왜 다른 곳들은 계좌를 주지 않는건가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별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거래소 원화 입금을 막아 놓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암호화폐 거래소의 원화 입금을 막아 놓은 이유는 암호화폐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로 인해 신규자에 대한 원화 입금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잘못된 도입
암호화폐는 원래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암호화폐=돈", "블록체인=기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자체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순 데이터일 뿐인데요. 암호화폐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4차혁명이라 하는 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드론 등도 실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에 따라 기술은 돈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을 먼저 도입하기 보다 암호화폐가 먼저 도입(암호화폐 거래소)이 되면서 아무런 가치없는 단순 데이터일 뿐인 암호화폐들이 거래를 시작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점차 암호화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갑자기 너도나도 암호화폐를 거래(매수)를 하게 되고, 아직 법적 규제도 없기에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 사기, 무세금으로 인해 엄청난 혼돈속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이는 곳 투자가 아닌 도박과 같은 투기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처음 암호화폐의 시작은 기술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돈 먹고 돈먹기 같은 대규모적 온라인 도박적 행위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명확인계좌를 신규로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은행이 이 부분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신하여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별도의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관련 인력을 충원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입금을 통한 거래보다 원화 입금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AML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본래 은행의 AML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거래소와 관련된 AML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ML 전문 인력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거나 양성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실명확인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제도 혹은 시스템이 확대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