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와 같은 선례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일까요?
책을 보다보면 법률은 아닌데 선례라는 개념이 있더라구요. 이런것에서 규정된 사항들은 사실상 법은 아니나 법에 준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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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업등기선례의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구속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나 등기관들이 많이 참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선례 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대법원 규칙 등까지이지만, 선례도 상당한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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