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 이벤트 오류를 이용한 부당이득 처벌

Question

최근 GS편의점의 이벤트 오류로 인해서 1+1 인 상품이 오류로 10개가 1+1 이벤트 가격에 결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수로 구매한 사람들을 제외한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편의점 수십곳을 돌아다니면서 오류를 악용하여 이득을 챙긴다면 형법상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겼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판매자측은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로 부당이득분에 대한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