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이를 한다고 하는데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못하나요?

Question

일명 PX라고 불리는 군마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데요.

군마트에서 물건을 산 이후에 이것을 되팔이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해당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마트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등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들이

물품가격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품목들이 있고

이를 대량 구매하여 시중에 되파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되파는 행위는 군마트의 운영취지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고

이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제한이 필요한데

이를 처벌할 명시적인 근거법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군마트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마트의 경우 군 관계자가 아니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일부 면세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되팔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주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