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권법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20대 대선후보 두분의 공약을 근거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업권법은 이전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시 어떻게 진행될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업권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현재 다양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공약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될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