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운전 사고 내고 합의 실패 미결수 옥살이중입니다,,,

Question

아는형이 덤프 사망사고를 내셔서 지금 합의 실패후 미결수 옥살이 중이십니다 나와서라도 합의금 다달이 일하면서 변제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가족한테 직접 연락하는건 원래 안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서 연락을 해야 하고 무작정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허가되어야 하는데 이미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보석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