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피해자인 코인 구매자는 민사소송 으로진행하나요 아니면 형사 소송으로 진행 절차를 해야하는지가 무척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등이 필요한 바 해킹의 피해자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고소가 만연하게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해킹 범죄에 취약한 보안 시스템의 운영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냐 형사냐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발행자의 관리의무로 해킹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