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사가 해킹을 당했다면 어떠한 소송 을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 하세요 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피해자인 코인 구매자는 민사소송 으로진행하나요 아니면 형사 소송으로 진행 절차를 해야하는지가 무척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등이 필요한 바 해킹의 피해자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고소가 만연하게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해킹 범죄에 취약한 보안 시스템의 운영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냐 형사냐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발행자의 관리의무로 해킹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