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상자산 사기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얼마전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거래를 하는데 코인을 받고 구매자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 법률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크게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가상자산을 얻기 위한 범죄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사기 범죄로 추정됩니다.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들을 모은 뒤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이 곧 폭등할 것이라고 속이거나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구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가상자산 관련 배임죄 이슈가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 중 임의소비한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별다른 쟁점 없이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 발생했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사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전화나 문자 소통 내용과 입출금 내역 등을 캡쳐 해서 확보 하시고 상대 연락처와 신분증이 있다면 즉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뮤니키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피해자분들과 소통하시어 각 건을 병합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금액이 커야 소송 실익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하도 사기 건들이 많아서 금액이 크고 단건은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고소장은 각 구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mpa.go.kr/user/nd27742.do#attachdown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코인이라는 가상자산도 개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만큼 개인자산거래에 있어서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주기로 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기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빙관련은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상대방 월렛에 코인을 보낸증빙자료와 상대방 신상명세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와 같은 경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재산적 이득을 취하여야 하므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하 내 경제금융 게시판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