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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사기 당해서 피해본 부분을 매꾸거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의 사기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도 커집니다.법리 검토
리딩 방 사기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실적을 제시하고, 특정 코인·종목 매수를 유도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고지, 수익 보장 약속, 손실 은폐 정황이 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전략
우선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리딩 내용, 수익 인증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특정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해자의 계좌나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도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현실적인 회수 가능성 및 유의점
리딩 방 사기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 대응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자금을 인출·은닉한 경우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합의 요구나 추가 입금 유도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고소절차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