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과 차장등 경호처의 간부들을 이번일과 내란죄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경호처장과 차장등 경호처의 간부들을 이번일과 내란죄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들도 비상계엄 모의에 관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체포를 안했을까요?

Answer 1

아직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구요 내란죄라고 단정짓고 막 잡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탄핵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는 거구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카더라 투성이기 떄문에 체포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도 없습니다.

Answer 2

질문자분의 우려와 의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과 차장 등 간부들이 체포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서 그들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체포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증거 확보가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 발표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