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연수 처벌 연수생 처벌가능성

Question

미등록을 한 운전연수의 경우 무상이 아닌 유상의 경우 불법 운전연수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대

불법 운전연수를 받은 사람들도 같이 처벌되나요?

해당 운전연수가 불법인지 알았다거나 몰랐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옹골진미어캣103입니다.

불법이 아닌지 몰랐다는건 이유가 될수없습니다 직접확인후 연습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