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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연수 받은 사람도 처벌하나요?
유상으로 미등록된 운전 연수를 받은 경우 불법 운전 연수로 하여 운전 연수를 한 사람은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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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불법 운전 연수를 제공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운전 연수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