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의 개념차이가 궁금합니다.
시장경제질서를 정비하는 건 왠지 구조정책같은데 조직정책이라하고, 국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유망산업을 지원하는건 조직정책같은데 구조정책이라고 하네요. 이 둘의 개념구분을 어떻게 하는게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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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구조정책은 한나라의 산업 구조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전체 산업의 구성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산업조직정책은 세계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각각 자기 나라에 적합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서로 보완ㆍ분업하는 체제를 만들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