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나면 정부에선 피해를 입으신분들에개 어떻게 해주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산불이 나면 피해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산불은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전부를 부담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여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데에 사용합니다

방화한 행위자는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중 주택의 경우 파괴 정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주거비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