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악세서리를 가져가서 돌려달라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가져간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물어주거나 똑같은 새 제품으로 사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준 선물이 있으니 물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메신저로 기록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로 바로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내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로써 원가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분실했기 때문에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물건 값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값을 평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