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주식부정거래 의혹이 있는데

Question

하이브 방시혁 주식부정거래 의혹이 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가 부정거래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 하더라구요 누가봐도 방시혁은 주식부정거래를 한것같은데 실형이나 벌급을 받을수 있나요??? 또 엄청난 변호단을 꾸려서 빠져나갈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겁고, 실제로 투자자 피해가 커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50억원 이상 부당 이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며, 대형 변호인단을 꾸려도 혐의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비다. 다만, 방시혁 측은 법률 준수를 주장하며 적극 소명에 나서고 있어 결과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허위공시, 시세조종, 통정매매 등은 금융당국과 감찰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협의 입증 시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주식부정거래에 대한 의혹은 하이브 상장직전 하이브를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상장을 한점, 그리고 사모펀드와의 거래를 통해 차익의 일정부분을 정산 받은 점이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일정한 금액이상이라고 한다면 최소 5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 정부의 주식부정거래 등에 대한 엄벌을 처할 것이라는 것에 그 무게가 실려 보다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법무부 측에서 방시혁이라는 인물이 부정거래에 대한 증거 및 혐의를 입증하면 구속가능성이 있긴 있으나 질문하신 것처럼 변호인을 호화롭게 꾸리고 뒷돈거래를 하여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긴 합니다.

만약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달게 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방시혁 의장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혐의)가 수사중이라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실형은 아니고 막대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어떻게든 형량이나 벌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하이브 방시혁 주식부정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의혹이 실제로 판명이 된다면

말씀대로 주식 부정거래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