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세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앞서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 법안을 개정중 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시기는 언제이고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면 이러한 암호화 자산을 인정 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렇다 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정책도 마련을 같이 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