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호화폐도 결국엔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세금 논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으며, 특금법 적용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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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