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후 조사할시 위법에대해.

Question

검찰이 구속을 한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1)구속을 풀어줄것을 약속했거나 또한 구속된 사유가 조사를 통해 불일치 함에도 구속을 연장할시

2)조사할시 전혀 가해성이 없는 증거임에도 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며 가해성 증거로서 질문할시

3)조사할시에 가해를 당한내용이 있음에도 상대에게 사과를 요할시에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위법한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 건의 및 강요죄 등을 문제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