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당시 무리한질문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검찰이 조사할때 억지성을 가지고 조사할시 그게 조사관을 처벌할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리한 질문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그 자리에서 담당검사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셔야지 고소를 고민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검찰청에 진정을 넣어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