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은 현재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왜 잘 안되는 걸까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물경제와 정책경제와 괴리감이 있고 이에 100% 실물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치의 정책결정으로 경제의 방향이 결정됩니다경제는 곧 정치입니다 현재 보수우파는 작은 정부 지난 정부는 큰 정부라고 합니다과거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처럼정부가 크게 관여하여 진행하는것을 큰 정부라고 하고자율에 맡기는 게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재벌 대기업에게 세금을 깍아주고 여러개의 규제를 열어주어기업의 재투자와 인재고용을 바라고 기업의 자율에 맡깁니다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현 정부의 정책은 다릅니다애초에 보수우파는 귀족 대기업 자본가편입니다 (좌파우파차이 좌파:노동자 시민, 우파:부르주아,자본가)잘못이 있건 없건 노조를 때려잡고 장애인 시위도 모른채합니다지금 민주노총 간첩지령사건도 과거 박정희대통령 유신에 반대하던대구 경북인들을 북한 지령받은 빨갱이라고 해서 천여명 고문하고8명 학살한 것도 똑같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겉으로면 서민편든다고 하지만 진행되는 것은 부자감세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왜 잘안되냐고요?하는 게 없습니다연예인들 블랙리스트 만들고 가수 신해철 입막음 하려했다고 의심받는 이명박대통령이나벤쳐사업 활성화만든 박근혜대통령에 비하면 정말 말같지도 않은 사람이 뽑혔는데요가장 인상적인건 후보시절의 말이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다는 점입니다마치 만화나 영화보면 주술에 걸린 왕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처럼 그런게 연상될 정도입니다100분토론에 천하람이라던가 이준석 전 당대표같은 사람이 이끄는 보수경제가 빨리 와야 할거같습니다지금은 썩은 물들이 신천지나 전광훈목사같은 종교에 굽신거리면서 표를 얻기 때문에배가 산으로 가는거죠 경제의 방향 정책결정은 모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하고 야당과 합의합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경제정책은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잡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자체가 정책을 편다고 해서 무조건 잘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김병섭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경제운용계획,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육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습니다.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입니다.1) 정치적 고려 개입 - 지지기반을 위한 정략적 포퓰리즘 정책2) 시장 상황 예측 실패 - 경기변동, 대외여건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3) 정책시차 - 정책 입안에서 효과 발생까지 시차가 있어 적기 대응이 어려움4) 정책 불확실성 - 정권 교체기간 동안 정책방향 변화로 예측 곤란5) 이해관계 대립 - 기업, 노동, 계층 간 이해상충으로 일관된 정책 시행 어려움이처럼 경제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정책에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