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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 치룰 주요 위반(위헌) 및 안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액안 안건이 가결되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주요 위반(위헌) 및 안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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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란입니다 내란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발휘해도 국회의 즉시 알려야 하며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하는 판이고 아무리 엄중한 때라도 국회는 건들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영상에 다 나오는데 본인은 막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차주부터 헌법재판소애서 심의를
시작하리라고 예상 되는데
죄목은 내란죄 이니 만큼 헌재의 최종
결과 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것 으로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