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270명으로 바꾸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비례대표든, 지역선출이든 어느 하나를 손봐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 수를 줄이는게 가능한지와 만약 줄이게 되면 그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법률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가장 큰 장점은 국회의원 유지를 위하여 들이는 관련 세금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 한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져 그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헌법 제41조 참조바랍니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270인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헌법상 제약사유는 없으므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