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도박사이트 가입하라해서 하고 계정탈퇴하려니까 계정 정보달라해서 드렸더니 탈퇴된지 안된지 모르겠고 제계정으로 그사람이 도박을 하게 될경우

Question

제가 혐의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나요 저는 탈퇴하려고 그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탈퇴가 된지 안된지도 모르겠고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제 계정을 팔아서 다른사람이 제 계정으로 도박을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제계좌 등록하고 좀둘러보다가 불법사이트같아서 그냥 탈퇴하려고 한것뿐입니다 전 거기서 불법적인 도박도 하지않았는데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직접 그 행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이 도박에 활용되는 경우에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