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어떤사람이 돈을 줄테니 사이트가입하래하서 가입하고보니 도박사이트라 돈안받고 탈퇴하고싶다하니 탈퇴하려면 계정하고비번 달라해서 드리고 그분이 탈퇴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시조회해보니 등록된 전번이라해서 이런경우 제계정을 누가 도박에사용하면 어쩌죠?? 처벌이나조사를 받나여?

Answer 1

본인이 도박사이트 인 걸 확인하고 탈퇴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도박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계정이 사용되고 있다면 여타 범죄에 악용 소지가 있어 탈퇴처리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