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산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CBAM이 확산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AM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요청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과 저탄소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 대비 적응을 지연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BAM이 확산되면 개발도상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CBAM 기준에 적합한 생산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특히 탄소배출 측정 시스템이 부족한 개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개도국의 EU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개발도상국들은 CBAM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며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EU에 기후 대응 자금과 탄소 배출 측정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EU와 CBAM 적용 면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은 EU가 다양한 인센티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면제 또는 유예 기간 확보, 탄소 배출 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원 요청, 그리고 자국 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은 CBAM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친환경 생산 기술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