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약통자 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주장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Question

사실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정부를 음해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윤석열 정부가 끌어다 쓴다고 생각 하시나요?

Answer 1

이 말은 역대 세수 펑크를 외환 시장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외평기금, 그리고 서민청약통장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기재부가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려면 국회에서 예산사용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주택도시기금을 무단으로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정부에서 청약통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쓴다는건 사실이구요

실제 정부에서 인정을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