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땅에 대한 지적 측량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8년 전 제 소유의 땅을 측량했고, 최근 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측량 후 받은 자료들을 찾아 봤으나, 제 땅의 특정부분에 대한 사진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측량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 전에 측량을 했다면, 해당 측량은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문의하면

측량 원도, 경계점 좌표, 사진 등 보관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LX)의 경우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도 및 공적자료 확인,항공사진·과거 지도 활용

주변 증거 수집,이 순서로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재측량을 고려하는 게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당장 새 측량 말고 지적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를 기관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분쟁이 계속되거나 정확한 면적이 쟁점이면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을 새로 해서 이번엔 사진과 도면을 최대한 상세히 받아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토지 전문 변호사, 측량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어디까지는 행정으로 어디부터는 법적 대응으로 갈지를 나누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측량 이외에 국토공사 경계복원측량 재신청이나 필요시 법원 측량 감정과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