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하면 경제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좋지 않은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면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좋아진다면 어떤점이 좋아질지 나빠진다면 어떤점이 나빠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일의 과정이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설 계하는 것이라면 한국사회의 발전방향과 지향가치에 대한 범주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통일은 분단의 역사성을 극복하고, 지역질서와 국제질서 속의 한반도가 지니는 현재성을 이해하며,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실현하고자하는 미래가 치 지향성의 실현과정인 것입니다.
남북한 인구통합이 가져다 줄 비용과 편 익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인구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 그리고 위기와 기회라는 다 양한 기준에서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 편익 연구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관 련 연구의 틀을 확장하는 한편 학제 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한 융 합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통해 형성된 연구 네트워크의 지속과 아울러 관련 제반 학계와의 학제 간 연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제도적 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디스카운트된 경향이 있습니다.남북 분단에 따른 지리적여건으로 과소평가된것이죠. 실제 남북이 통일이된다면 두 나라의 경제사정은 극과극이기에 어느정도 북한의 경제성을 살리기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북한의 자원 및 인력, 그리고 남북 각각 국방비가 경제쪽으로 지원이된다면 경제성장은 향후 좋아질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이된다면 경제효과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