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참고지표로 삼을 만한 국가는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동독의 경우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격차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서독 또한 통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휘청이면서 큰 경제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경제에 대한 원조를 전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대규모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부채가 급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남한의 경제가 '하향 평준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 1/10 이상의 저렴한 인건비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남한의 인구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하자원 보유고가 매우 좋다는 점, 저인건비를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의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크게 휘청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내수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더 도약할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