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하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과 나중에 통일이 될 경우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과 남한의 경제 상황이나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분명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본다면 상황은 안좋아질것 같구요. 그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인도도 하층민이 사는 빈민가에 가보시면 정말 심하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였을 때에도 세수부담이 엄청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력자체는 인구수 증가 및 영토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승할 수 있으나
시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은 늘어나겠지만, 북한과 문화도 다르고, 관계 법령이나 규칙도 다르고,
무엇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차이가 너무 커서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득이겠지만, 통일 직후 10여년 정도는 남한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독과 서독에서도 경제 규모가 비슷했으나, 서독이 더 비용을 많이 치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참고지표로 삼을 만한 국가는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동독의 경우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격차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서독 또한 통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휘청이면서 큰 경제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경제에 대한 원조를 전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대규모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부채가 급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남한의 경제가 '하향 평준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 1/10 이상의 저렴한 인건비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남한의 인구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하자원 보유고가 매우 좋다는 점, 저인건비를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의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크게 휘청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내수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더 도약할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좋아 질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가 일단 8천만으로 늘고 국토 면적도 늘어 날 것이고 천연 자연도 훨싼 더 많아 질것이며 국토 위치적으로도 유럽과 중국을 열차로 이어질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 합니다. 동북아의 신흥 선진국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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