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선포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가 알기로 계엄령은 전시에 준한 상황이거나 행정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에만 선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령은 선포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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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에 대해서 명분도 부족하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도 지키지 않았구요.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했는지 위법사항다 보니 실제 움직이는 군인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셨을테구요.
이번 일은 명분도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습니다.
국무회의도 얼렁뚱땅 정족수만 채워서 본인 하고 싶은대로 계엄령 선포한거지요.
그러니 선포 3시간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안에 찬성한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타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겠지만, 명분이 맞으니까 실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점이 남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