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경우가 다소 있던데
계엄령은 언제 정당하게 발동될 수 있는 건가요?
전쟁상황이나 무정부사태에 빠질 때 발동되나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바구미280입니다.
전시나 국가 재난 상태에 발동을
합니다 계엄령은 발동한다고해서 발동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전시나 사변이 발생 혹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 군사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