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세금신고 당해서 억울해요

Question

지인이 신용불량이라 제 통장을 사용했는데 제이름으로 지인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해버렸네요 그회사측에서 나몰라라하네요 억울 하네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통장빌려줘서 저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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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상황을 설명드린 후, 후속 조치사항을 안내받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